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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car

회전교차로 통행 제발 이렇게 운전하세요(과실 비율 Study)

by 마루탱 2023. 1. 24.

도로 운전 중 가장 많은 다툼과 사고가 일어나는 곳 중 가장 위험한 곳은 회전교차로라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겠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지나가는 날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 거 대부분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상대 운전자에게 엄지를 치켜세워주고 싶은 욕구가 들정도로 엉망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올바른 주행방법, 과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Point :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 차량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새로 진입하는 차량은 양보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행동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 회전교차로 진입(들어갈 때) 시에는 좌측 깜빡이, 회전교차로 진출(나갈 때) 시 우측 깜빡이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회전교차로 과실비율을 case별로 정리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더 큰 과실이 잡힐까를 읽어보면서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1차로형 도로(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회전교차로 과실비율 산정  - 1차로형 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은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동시 진입으로 인한 접촉사고 발생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우선권은 당연 회전하고 있는 차, 그림에서 B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 진입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A:B = 80 : 20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등)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는 A차량은 회전 중인 B차량의 회전 주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차량에 대한 20%의 과실은 B차량 주행에 주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감속과 제동을 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어 기본적인 과실을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회전 중에 A차량의 진입을 위한 시선 처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 과실에서 조정되는 과실에 대한 분석

기본 과실을 토대로 A, B 차량의 과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등을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이 진입 과정에서 B차량과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 중 10%가 감면됩니다.
  •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의 추가 비율을 받게 됩니다.
  1.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경우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경우
  3.  회전교차로 제한속도 (30km/h) + 10㎞/h 이상 20㎞/h 미만으로 위반한 경우
  4.  차량 선팅의 농도가 높은 경우(시야 확보)
  5.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적발(영상 시청 및 조작 등의 유형)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의 추가 비율을 산정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회전교차로 제한속도 (30km/h)  + 제한속도 20㎞/h 초과
  5. 마약 등 약물 복용

극악의 주행 공간,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 주행 과실 비율 분석

여기서는 과실 비율이 조금 조정되어 A:B = 30 : 70입니다.

회전교차로 2차로형에서의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공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주행만 한다면 참 좋은 교통 시스템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모습은 회전 1차로에서 주행하는 A차량이 진출하려는 순간, B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입니다. A, B차량 중 통행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 이 경우에서도,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B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양보해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A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 또는 진로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과실이 30:70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서 기본과실 외 조정되는 과실들은 1번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공단 출처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사진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같이 읽어보면 유익할 포스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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