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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car

자전거 역 주행 시 3만 원입니다.(헬멧 미착용은?)

by 마루탱 2022. 9. 7.

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자전거 역 주행 시 벌금이 있고, 헬멧 미착용은 벌금이 없다?

사실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 정보를 정독하였습니다.)

 

요즘같이 휘발유, 디젤 등 유가가 치솟은 상황에서는 출퇴근 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가 다시 선호되곤 합니다.

자전거는 차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과 마찬가지의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약자, 어린이, 자동차 무면허자 등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공유 자전거도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길거리에서 보이는데,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 벌금은 받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야 하는가, 도로로 다녀야 하는가?

 

 자전거가 통행해야 하는 도로에는 Case별로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① 자전거 전용 도로 ②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③ 인도 이용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한해서만 이용 가능)

  •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 :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 :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지만 노약자, 어린이 신체장애인 등에 한하여 : 인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필수 확인  "범칙금 3만 원 부과 + 형사 처벌 대상"

진로 표시 방향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또는 도로에서의)에서 역주 행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역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발췌

 

2. 자전거 헬멧 미착용과 관련 벌금이 부과되나요? (X)

 

 아닙니다. 오토바이(원동기)와는 다르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자전가 헬멧 착용은 의무, 권고이며 꼭 착용하셔서 개인 스스로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는 괜찮다?  (X)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때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음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 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4. 기타 범칙금 사항

▷ 자전거는 교통 표지판 신호, 경찰공무원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의 경찰 보조자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

 →  안전거리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1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보행자 포함!)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여서는 안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자전거(각이 진 금속재 등 부착이 된)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금속재를 둥글게 가공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운전이 금지된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1만 원의 범칙금 부과

 

 

5. 자전거와 관련된 의무사항 정리

 

  •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진로 변경 방법 포함)
  •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도로 통행할 의무
  • 도로 횡단 방법에 따라야 할 의무
  •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
  •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앞지르기하는 방법 등)
  • 보행자의 보호 의무
  • 야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할 의무
  • 인명 보호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
  • 음주 운전 금지의 의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이 없는 경우라도,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며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을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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