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ithmaru입니다.
요즘에 각종 환급금 관련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환급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지역별로 은행 모바일 앱, 인터넷 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하세요!
* 자동차 환급금은 기존의 원금 + 이자까지 합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환급금 신청 대상은?
신청 대상자는 자동차 구매 (신차, 중고차 무관) 5년~7년이 지나간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 도, 금고은행에서 상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의 정책 개선에 따라서,
아래 정리된 각 지역별로 구분한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규로 차를 구매하신 분 즉, 신규 매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더라도 채권(자동차 환급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환급금을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차량 구매자가 아닌, 기존에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들께서만 조회 &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취급 은행 안내
각 지역별로 자동차 환급금 신청 시 이용해야 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역별, 은행별로 인터넷, 모바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래 행정안전부에서 발췌한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모바일, 온라인 2개 모두 개발 중이라,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 서울, 인천,
농협은행 : 경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하나은행 : 대전, 세종
부산은행 : 부산
대구은행 : 대구
광주은행 : 광주
전북은행 : 전북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해당하는 지역별 금고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합니다.
(각 지역별 개발 단계가 상이하니 상기의 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알맞은 방법으로 이용해주세요!)
* 가장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 은행계좌 유무와 상관없이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불필요) 후 로그인
3. 메뉴 탭 → 계좌 관리 (통합 관리 등)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위치입니다.)
4. 만기가 경과된 (5~7년) 지역개발채권(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 시 금액이 확인되면
즉시 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 신청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평일)
(참고) 5년 이상 구매된 차량인데 자동차 환급금(지역개발채권)이 없는 경우
자동차 구매(중고차 무관) 시 최초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납부하게 되는 항목 중 취득세, 채권 구매입니다.
이때 채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공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채할인을 선택한 각 개인은 자동차 환금액이 없기 때문에(구매 시 납부하지 않음) 조회 대상이 없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채할인은 의무적으로 차량 등록 시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사에서 할인을 하여 선 매도하는 것으로 채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상환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다.
3.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서(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개발채권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즉, 환급금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이란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 사업(도로 건설,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등록과 같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의무 매출채권의 발행은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에서 발행 →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 (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 → 7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의무 매출채권 발행 대상은 각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자동차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4 ~ 12%까지 채권 의무 매입 (지역별 상이)
* 지역별 의무 매출채권 가액
서울 12% ＃ 대전 4% ＃ 강원 8% 등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하며, 채권 만기일이 도래해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2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21년 기준)
특히, 지역별로 채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니,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꼭 조회 &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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