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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남의 차 운전 중 사고 시) 처리 방법, 합의금은?
스텔스 차량 즉, 야간 전조등 점등 위반 시 무려..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 불과 1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모두가 스텔스 차량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서, 야간에 해당한다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으로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만 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미점등 차량 신고 대상은? (전조등, 미등, 차폭등 그 밖의 등화 장치를 켜지 않은 차량)
- 야간(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시간)에 미점등
- 주행 중뿐만 아니라, 도로에 주/정차한 경우
-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하였으나, 점등하지 않은 경우
- 강한 안개가 끼거나, 눈/비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미점등한 경우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바로가기(스마트폰, PC)
스마트폰 "스마트 국민 제보"를 다운로드 후 교통위반 신고- 기타에 들어가 보면 스텔스 차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또는 영상 증거물 필요!)
- 스마트국민제보 > 교통위반신고> 기타 사항에 신고
- 위반 항목(미점등)
- 위반 시간, 장소 입력
- 차량 번호 사진, 영상 등 등록
- 신고 접수(완료)
- 신고 내역 조회 및 취소 가능
- 스텔스 차량 신고 보상금은 없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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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사고 과실 알아보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스텔스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겨우 10% 정도 추가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경우 주로 전방 주시 태만 등과 같은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너무 안일한 과실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최대 2만 원 수준에 불과한 스텔스 차량.
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야겠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서 미점등 차량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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