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잡아봤습니다. (신고, 처벌, 합의까지 모든 것)

 

 

 주차해 놓은 차량에 물피도주*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와 물피도주범을 잡기까지의 시간, 처벌, 합의 과정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물피도주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고, 처벌받고 간단하게 합의하게 됩니다.  

 

 *물피도주 : 물적 피해도주의 준말,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가하고 사후 조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문콕 등부터 시작하여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난 후 도망가는 것

 

 뺑소니(도주치상) vs 물피도주

• 뺑소니(Hit and run)의 경우 인명피해가 같이 있는 경우로 흔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인명)피해자에 대해 사후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차이는 인명피해 여부이며,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 뺑소니 관련 법령(특가법) :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고 전 확보해야 할 증거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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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증거 보존)

신고 접수 후 사고 신고서 및 차량 파손사진 첨부

  

• 사고 모습 사진 촬영하기 : 여러 가지 각도(3장↑), 사고 현장 "전체"를 담은 사진, 상세 사진 +@ 
• 블랙박스 확보하기 : 사고 전후의 기록을 가진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범인을 잡는데 용이합니다.
• 실내 주차장 등 : 건물 관리인에게 사고 사실 통보 후 경찰과 곧 대동할 것임을 알리기
• 실외 주차장 등 : 주변에 보이는 CCTV 카메라를 확인(CCTV 설치 기둥을 확인하거나 인근에 위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진 촬영하여 공유) 확인하여 경찰관에 정보 공유
• 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요청 : 증거물로써 명확한 영상으로 효력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양해를 구하여 받으면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증거 자료 일체(고 발생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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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물 확보 후 경찰서 교통계에 방문 신고

 "주정차 사고 관련 신고서" 작성 후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경찰과 동행하여 아파트 마트 등 내 주차장 CCTV 확보하거나, 실외의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인근 CCTV 자료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소요시간 약 1주일, 지역별 사고 처리 현황에 따라 매우 상이함)

 

 사건의 경과 (형사처벌 or 민사합의?)

 차량의 우측 후방에 접촉 사고가 있어서 블랙박스에는 정확한 사고 모습이 담겨있지 않았으나, 인근 CCTV에서 잡힌 시간과 블랙박스에 잡힌 모습들을 조합하여 가해자를 빠르게 특정해 낼 수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당연하게도, 가해자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복하며 사과도 하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혹은 교통비 선택가능) 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상대 보험사를 통해서 차량 수리비용 일체와 렌트비(혹은 교통비 선택 가능)를 받고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의 행정처분도 병과 됩니다. 

 

물피도주 형사처벌 / 민사합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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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상 물피도주 가해자를 찾게 되면 당연히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사고 현장 등을 보여주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피 도주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 처벌이 크지는 않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의 행정처분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 : 30일 미만의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별을 뜻합니다.) 

 만약 본인이 물피도주 가해자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대응에 따라 형사와 민사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하겠지만 통상 물피도주 건은 민사합의로 많이 진행이 되는 편이고, 최종적으로 수리비 일체와 렌트비를 보상받는 것이 최종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문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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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분야에서 가장 빈번한 사고는 문콕입니다. 나란히 주차된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문콕 후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가버린다면 이 역시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피도주로만 적용되기 십상입니다. 문콕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 차주는 매우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되겠지만, 더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문콕 물피도주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에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우 불쾌한 일이지만 차량 수리 등과 같은 적정 보상만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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