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도로 연수? 방문 개인 도로연수, 가족 도로 연수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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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수 관련 특별단속 (출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흔히 반값 도로연수, 방문 개인 도로연수의 경우 불법인 경우가 많으니 도로 연수를 하고자 할 때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바로 "사고 발생 시 수강생이 피해보상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보험 처리 불가) 

 

 만약,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무 사고도, 개인 강습자(불법)와의 트러블도 없는 경우는 무관합니다만, 사고 시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 어떻게 불법인지 파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로 연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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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24.3.4)

• 처벌 대상 :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 및 모집 알선책 등 관련자
• 처벌 내용 :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 징역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등

 불법 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불법 연수 강사와 모집 알선책" 등을 처벌하게 됩니다. 

즉, 도로 연수를 받는 수강생 관련 처벌 규정 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은 불법 도로 연수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만약 도로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수강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불법 연수 여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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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법 도로 연수의 경우, 정규 학원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장롱 면허인 분이 다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도로 연수를 싸게 받고 사고 안 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선택하기도 하는데, 추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도로연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법 도로 연수 확인하기!

1. 경찰청에 등록된 상호가 'ㅇㅇ운전전문학원' 이어야 함
   • 불법인 경우 통상 ㅇㅇ아카데미, ㅇㅇ드라이빙스쿨, ㅇㅇ드라이브 등 용어를 사용함.(주의!)
2. 교습용(운전 교육용) 종합 보험이 있는 곳(사고 시 보험처리 가능!)
3. 강사가 사용이 가능한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 보조 브레이크가 아닌 "보조 봉", "윙 브레이크" → 모두 불법일 확률 높음, 안전 보장도 안됨.
   • 따라서 보조 브레이크가 아닌 임의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보험 처리도 받지 못하게 됨
4. 강사가 국가 공인자격증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합법 도로연수 학원에 소속된 경우
   • 자격증 제시 거부 시 100%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함.

 

 

 

가족이 운전연수를 해주는 것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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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가족 운전연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운전 연수로 하시려면, 일단 장롱면허라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차량에 가족 자동차 보험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통상 월에 1만 원 수준으로 지정 1인을 추가하여 보험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작은 비용으로 임시 보험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에게 도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물론 오랜 경력을 가진 가족들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운전 연수를 가리키는 해당 자격을 통과하며, 매년 경찰청의 지도 감독과 교육을 거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육자에게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스로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안전 운전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차로 운전을 배우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보조 브레이크의 설치에 비용과 시간이 들며,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 또한 매우 크게 됩니다.

 

단, 한번 제대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식으로 배워 안전 운전하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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