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내 차 등급 조회 바로가기 (800만원 가능, 폐차 서류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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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서류 다운로드하기 ('2023년 3월부 최신 개정 본)

조기폐차 신청 서류.hwp

0.09MB

 

첨부 파일 안내

1.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2.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3.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차량 상태 확인서)
4. 조기 폐차 보조급 지급 청구서
5.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6. 조기 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차량(선 폐차) 접수 확인증

1. 차량의 가스 배출 등급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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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급 조회하기 (출처 -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내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 (종합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 가스 조회 바로가기!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소유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 조회는 위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링크 확인)
• 메인 화면 → 민원 서비스 → 등급 조회 →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메뉴
• 회원 가입 불필요

 (참고) 차량 배출 가스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자동차 제조 당시의 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와 가까울수록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래된 차량은 등급이 낮으며, 신차일수록 등급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차량, 국산 차량 간의 차이 구별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보조금 대상 알아보기

1. 배출가스 4, 5등급 디젤 자동차(경유)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해당함
2. 2009.8.31 이전의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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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기준 ★중요 

1. 조기 폐차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디젤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포함)
2. 자동차 관리법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3. 지자체 장(또는 대행사)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받은 디젤차 자동차
   •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정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하지 않은 디젤 차량

 

2. 조기 폐차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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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각 지자체마다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접수 기간이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상이합니다. 따라서, 조기 폐차 신청 전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신 후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하기)

1.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링크 확인) 회원 가입
2.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 폐차 신청/접수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안내 (출처 -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자료실)

 

 해당 자료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상세 지원금 

1.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
2. 4,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 시(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능)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 범위 내)
3. 조기 폐차 차량과 신규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3.5톤 기준) 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중량 3톤 차량 → 총 중량 4톤 차량 신규 신청 시 추가 지원금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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